(특집 3부) 북한의 비대칭 전략을 막아낼 한국의 대응 전략

김봉화 기자 / 기사승인 : 2019-03-21 09: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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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및 6자회담에 대한 입장

중국,러시아의 입장과 전략
러시아의 입장과 전략

 

▲출처 : 내외신문 그래픽

냉전 종식으로 인해 한반도의 세력 균형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고, 북한은 두 영역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우선 북한은 전통적 동맹의 확고한 지지를 상실하였다. 동맹국인 구소련과 중국은 1991년과 1992년 각각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관계정상화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양국과 1961년 체결한 동맹조약도 현실적 의미에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둘째는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해체에 따라 북한은 저렴한 물자의 공급원을 상실하였으며, 이는 동시에 중요한 수출시장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였다. 

 

소련과의 사회주의 우호가격에 의한 우유 수입이 중단된 것은 북한이 이후 겪게 되는 에너지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양국 북한에 대해 국제무역에서 통용되는 경화결제를 요구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배가시켰다. 이러한 다면적인 위협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장력 확보의 열망을 더욱 배가시켰다.

핵카드는 북한 외교전략 중 중요한 수단으로 주로 3개의 전략적 관점으로 귀결된다. 첫째, 핵전략을 정치, 군사적 전략가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핵전략을 통해 국내의 경제성장을 추동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한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 ‘2.13. 합의’를 거쳐 핵폐기를 위한 3단계로의 진입이 예상되었다. 북한은 오바마 신정부의 출범으로 대북 유화정책을 기대하였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5일 프라하 연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향후 비핵확산 정책의 대강을 밝힘에 따라 상호간 기대가 어긋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북한 로켓(위성) 발사와 5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다시 한 번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요동시켰다.

북한은 2009년 1월 초부터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적 핵 비확산과 핵 군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북핵문제 해결의 난항을 예고했다.

한편, 북한은 평화협정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제의하면서 그 필요성과 절박성을 北ㆍ美 사이의 신뢰조성과 결부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은 2003년부터 다년간 진행되어온 6자회담의 방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사진.  YouTube 캡처

 

중국의 입장과 전략

 

중국은 북핵문제가 대두된 200210월 이후 북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평화적인 해결, 양자간 대화에서 다자간 대화에 이르기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북한 안보상의 우려에 대한 고려 등을 기본 입장으로 취해오고 있다. 중국은 북미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다자형태의 틀 속에서 양자간 대화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6자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중국의 기본입장은 한반도 평화를 통한 경제성장 지속과 동북아의 평화구축에서 중국의 역할과 위상의 제고를 추가하는 것으로, 동북아 전략상의 고려가 중국의 기본 입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02년 국내 정치 이양 기간 동안 북미간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으며, 중국의 최우선 관심은 조중 국경의 안정과 평화라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북미 양쪽에 같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양과 워싱턴 사이에서 50회 이상의 메시지를 양측에 전달했다. 중국 정부는 북한 핵 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이견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북미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미국에 대한 자극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경고하면서 이 경고를 뒷받침하는 조치로 20032월말 사흘 동안 대북 송유관을 폐쇄했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해 견책하려는 것을 막고, 김정일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중북 정부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일이 있은 직후 북한은 베이징에서 제임스 켈리 부차관보를 만나기로 동의했다.

 

중국은 20037월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일 등 다른 참가국들 사이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다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으며, 평양을 방문해 다자회담의 수용을 타진하고 워싱턴을 방문해서 북한의 입장인 북미 양자간의 대화를 통해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고, 러시아와 일본도 방문하였다.

 

중국은 일본의 자다회담 참여에 소극적이던 태도를 적극적인 자세로 바꾸어 일본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였다. 일간의 양자회담에서 나비문제가 거론될 것임을 알고서도 북한이 양자회담에 동의하게 된 것도 중국의 중재 역할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이렇듯 주도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공산당 내의 고위 관리들이 베이징이 북핵문제 해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가는 중국 안보에 필수적인 동북아에서의 지역 내 영향력을 잃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였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자국의 전략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이 기회를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동북아 지역 뿐 아니라 세계에 주지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될 경우 동북아에서 핵개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악영향, 즉 일본, 한국 뿐 아니라 대만이 핵을 보유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며, 대만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중국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전략적인 이익은 북핵문제 해결과정과 그 이후에 나타날 동북아 전략구도에 대한 것이며 중국은 6자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전략적 구상을 기초로 접근하였다. 중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은 중국 경제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미국과의 관계 안정화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미국의 다자회담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도록 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유지해오던 북한의 안전 보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표명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였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포함하여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미국 및 다른 강대국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새 질서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북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이 향후 다자안보 대화를 통한 동북아 질서 확립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다자회담 틀에서 대화로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면 동북아 평화체제도 비슷한 틀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6자회담이 성공할 경우 동북아 안보 질서 수립에서 핵심 주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대북 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원조를 제공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협상하는데 있어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대미, 대남, 대일 관계에서 협상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긴박함도 있다. 이 시간과 기회를 놓칠 경우 중국으로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북핵문제가 다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유엔을 통한 대북 경제제재를 포함하여 다른 대안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중국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과 전략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불가피하게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의 핵무장 등 군비 증강을 촉진시킬 것이며, 또한 여타 지역, 특히 러시아 남부 이슬람권 국가들로 이들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 시대부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이의 운반 수단의 확산을 저지 또는 축소 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NPT, CTBT, MRCR, BWC ) 또는 미국과의 양자 노력(START , SORT )에 적극 동참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은 러시아의 공식적인 외교안보 문건들에 명시되었다.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2003220일 북핵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미 직접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중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중국과 공동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시키는 대북 설득 작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미국에게도 대북 직접 대화를 촉구하는 양국 외무장관 명의의 공동성명(2003. 2.26.)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및 제네바 합의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화 재개 및 이를 통한 대북 안전 보장 제공, 대북 인도적경제적 지원 재개 등을 포함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관 타결’(package deal) 방안을 제의하였다. 러시아는 2003118~20일 로슈코프 외무차관을 대통령 특사로 북한에 파견, 김정일 등 북한 고위 인사들과 면담케 한 자리에서 로슈코프 특사는 북한의 의견 청취 및 국제 사회의 우려 전달 등을 수행하면서 러시아가 마련한 일괄 타결다자 안전 보장방안을 제의하였다.

 

러시아는 미간 불가침 조약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자고 주장하였다. 러시아가 주장한 다자 안전 보장방안은 북미간 불가침 조약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감안하여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구상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북미간 불가침 조약의 체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북한 외에 한반도 주변국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또는 보유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북한 또한 어떤 형태로든 확실한 안전 보장이 제공될 경우, 경제 이익을 위하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로슈코프 특사의 방북시 제시한 포괄적 구상에 포함된 일괄 타결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은 중국과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맟추고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가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안정은 물론 역내 국가간 군사적 충돌, 군비경쟁 등을 억제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의 이해 당자자로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주변 3국과 세력 균형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의 전통적 역할이 최소한 유지되거나 또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수차례에 걸쳐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 북 정상회담 후 채택된 공동선언, 그리고 심지어 미러 정상회담, 중 정상회담, 일 정상회담과 같은 주변국들과의 정상회담 후에 채택된 공동선언 등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입장을 천명하는 데에서 잘 나타나 있다.

 

러시아는 접경 지역인 한반도가 주요 아태 지역국가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중요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갖고 있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19세기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구들간의 세력 각축과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 발발, 그리고 21세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남북한간 첨예한 정치군사이념적 대립의 지속이 증명해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2000년 이후 북한과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복원하려고 하고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입장은 한반도 비핵화 및 국제적 비확산 체제의 유지, 제네바 합의 준수, 다자 또는 양자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3가지 원칙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북한 난민 유입 등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에 대응한 주변국들의 대응은 이해관계의 차이로 불가피하게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양자 및 다자 접근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김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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